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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NEW STAY as the Enterprise Type Rental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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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79-100
  • 저자
    최현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8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of the ordinary people within the continued crisis due to excessive rise of rent and lease deposit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NEW STAY policy as the enterprise type rental house in 2015. The NEW STAY is medium to large sized private rental housing, where tenants can reside for 8 years at maximum period and the increase ratio of rent thereof after occupancy is limited to 5% per year. Also, the government grants business incentivesin areas such as housing lands, finance and taxes to enterprise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by private enterprise as the principal party to the NEW STAYprojects, if they purchase more than 100 long term rental houses for more than 8years or builds more than 300 rental houses. However, there are many with the opinion that the various supporting measures to induce private enterprises grant excessive privilege to the corporations. Especially, it is suggested as the problem in this system that onerously high rents may be levied to the tenants if initial rents are not regulated for the purpose of inducing private enterprises. This thesis studies on the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NEW STAY policy that was introduced in 2015 and confronts positive and negative assessments concurrently. This thesis review the problems in the NEW STAY policy, and presents the reasonable way for the system to settle down properly.
한국어
전월세대란의 지속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 해 주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도입하였다. 뉴스테이는 중대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를 100호 이상 매입하거나, 300호 이상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택지, 금융,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민간 기업들을 유인하기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되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도입되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Ⅲ. 뉴스테이(NEW STAY)의 의의와 지원책
 Ⅳ. 임대주택의 분류와 공급현황
 Ⅴ. 뉴스테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정책 the NEW STAY enterprise type rental house enterprise type rental house private rental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policy

저자

  • 최현일 [ Choi, Hyun-Il |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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