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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의 보호와 그 적용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protection of shopping arcade premium based on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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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57-78
  • 저자
    박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8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vernment has pushed the legislation on the welfare to protect shopping arcade premium of commercial tenants and recently last May 2015. established Article 10 of 3-7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s this ‘Act’, the tenant, through good offices of himself, find a new tenant for the lessor within last three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lease terminated. he may receive shopping arcade premium money from this new tenant, and the lessor may not disturb his receiving. But this prohibits of interfering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Article 10, paragraph 1, reason for rejection renewal. On the other hand, the lease duration of protection shall be by one year and the renewal could not be rejected in a range not exceeding five year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fter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the shopping arcade premium of commercial tenants is protected by the duration of the lease not exceeding five years. When the five years of the lease term pass, the lessee guaranteed, this money is allotted for virtually operating on the profit. But in fact there is no lease if the tenant is signed,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within the operating profit on the lease period. rather, expects to recover it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leases for transfer the goodwill. In this paper, with regard to shopping arcade premium money that in protection on the current law we examine the issues around the legislation of the government and present a new legislative proposal.
한국어
최근 정부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상인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그 입법을 추진하여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내지 7을 신설하여 보호한다. 「동법」상 권리금의 보호는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받는 것으로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에 계약체결거절권(제10조의 4 제1항 전단 각호) 및 계약갱신거절권(동법 제10조 제1항)을 인정하여 보호한다. 그러나 동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임차기간의 만료를 전제로 함으로써 기간만료 이외의 사유로 종료하는 경우의 보호,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서의 보호,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동시에 임대인에 대하여도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면서도 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호 만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장기임대차에 대한 제1항 본문 적용 여부는 물론이고, 계약체결거절권,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그 적용상 논란이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현행법상 보호되는 권리금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적용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I. 서설
 II.「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보호 내용
 III. 권리금 보호에 관한 동법 적용에서의 문제점
 IV. 동법 보호 이외에서의 문제점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 영업상 이익 영업권 도시정비사업 commercial lease shopping arcade premium operating profit goodwill Urban Development Project

저자

  • 박세창 [ Park, Sea-Chang |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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