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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 관한 연구 - 용산국제업무지구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Conflict conditions through the process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Yongsan International District Development’ litig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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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통권11호 (2015.04)바로가기
  • 페이지
    pp.33-47
  • 저자
    오종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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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ses main causes of the failure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an aspect of urban development policy and its system, focused on the litigation of Yongsan international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Main issues of law suits were as follows: procedural problems of Urban Development Act regarding hearing current residents' opinions, complaints about the clause that allows eminent domain with only half of resident' agreement, and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of using the date of compensation which is mentioned in Urban Development Guideline. This study reviews the court's decision, and analys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urban development ruling system. It suggests following measures. First, in order to apply Urban Development Act to the projects located in developed sites, public hearing system from existing residents should be reinforced. Second, it is necessary to modify minimum level of residents' agreement for eminent domain. Last, highly sensitive issues related to the residents' compensation should be stated in Act not an ordinance or a guideline.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 참여
  2. 선행연구검토
 Ⅱ. 관련사례 분석
  1. 용산국제업무지구 사례 분석
 Ⅲ. 주요 소송의 쟁점과 갈등원인 분석
  1. 소송의 주요쟁점
  2. 주요 쟁점별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갈등 도시개발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Conflict Urban development project Yongsan International District Development

저자

  • 오종열 [ Oh, Jong-Ryul | 서원대 경제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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