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overall treatment condition at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and evaluates their degree of compliance with‘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ited Nations)’in treating prisoner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plans for improvement.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were approv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n 1957 as a recommendation. It has no legal force, however,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Standard Minium Rul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this study is dedicated to assessing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regard to the legal situation and treatment condition at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stated by the Standard Minimum Rules, most of them are being fulfilled. The examination results regarding the above Korean regulations and treatment condition at correctional facilities was rated “good(over 80%)”. However, a few categories were rated “mostly fulfilled(over 60% and under 80%)”and“insufficient(over 30% and under 60%).” These examinations were followed by our suggestions for improving categories of treatment that are implemented at in inadequate level, with the aim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level of the Standard Minimum Rul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We suggest specific plans for improvement as the following: 1) reducing the size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 number of accommodated people and advancement of the institutions and facilities, 2) reinforcement of treatment to support the convicted prisoners for returning to the society, 3) reinforcement of correctional officer’s training on human rights and duties, 4) advancement of medical services, 5) inspection o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protection of the convicted in prison labor, 6) Improvement of incomplet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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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교정처우 전반에 대한 점검을 기초로 우리의 교정 현실에서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이 얼마나 준수되는지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정처우 국제규범의 이행실태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은 195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권고(recommendation) 형식의 국제규범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이행실태를 점검해보면, 교정처우 관련 법규와 교정의 실제는 전반적으로 국제규범을 ‘양호’(80% 이상 이행)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단지 제한적으로 몇몇 항목에서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대개 이행’ (60% 이상∼80% 미만 이행)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교정처우의 「최저기준규칙」 이행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1) 수용인원의 소규모화와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 2)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 3)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4) 의료 처우의 선진화, 5)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과 교도작업에서 수형자에 대한 보호, 6)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I.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점검의 필요성 II.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의 의미와 성격 III. 교정처우의 「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의 평가 1. ‘수용질서’의 이행실태 평가 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이행실태 평가 3. ‘수형자 처우’의 이행실태 평가 4.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의 이행실태 평가 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이행실태 평가 6.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이행실태 평가 IV. 「최저기준규칙」 이행을 위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 1.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 개선방안 2. 「최저기준규칙」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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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