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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Korea-China FTA : Focusing on Trade Remedies Provisions
한-중 FTA 분석 : 무역구제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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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52
  • 저자
    Kiyoun Soh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2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trade remedies provisions of Korea-China FTA with a view to exploring a useful guidance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First, we examine the FTA’s trade remedies rules. Then, we evaluate the rules in comparison with the relevant WTO agreements and the trade remedies provisions of two countries’ other FTAs. We find some notable progress and certain limitations. There are some WTO-plus provisions which are deemed to be progress. They include the requirement to notify information for global safeguard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specific timeline of the notice of receipt of anti-dumping application and the explicit prohibition of zeroing practice. On the other han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we need to specify substantive procedural rules for the bilateral safeguard investigation, and to clarify certain terms such as “all pertinent information” to be notified for global safeguard investigation and “the essential facts” to be disclosed after the imposition of provisional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and before their final determination.
한국어
본 논문은 한-중 FTA 무역구제규정을 분석한 뒤에 WTO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및 세이프가드협정과 비교평가하였다. 동 FTA의 무역구제규정들은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효과적인 이행을 하는 데에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관련 WTO협정들과 비교할 때 추가된 성과로서 글로벌세이프가드조사 관련 정보의 통지의무, 반덤핑조사신청서 접수사실 통보기한 설정 및 덤핑마진 산정시 제로잉방식의 명시적인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자세이프가드조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글로벌세이프가드조사와 관련하여 상대국에게 통보할 “모든 관련 정보”을 명확히 하는 것 및 잠정반덤핑관세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한 이후와 최종판정이전에 공개해야 할 “핵심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I. Introduction
 II. Key Provisions of Safeguard Rules
 III.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IV. New Features and Implementation Issue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bstract
 국문초록

키워드

한-중 FTA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Korea-China FTA trade remedies safeguard anti-dumping duty countervailing duty

저자

  • Kiyoun Sohn [ 손기윤 |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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