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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채택 이후 회계규제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Regulation afte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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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6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1-454
  • 저자
    최종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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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unting regulation is associated with a wide range of regulations including accounting standards, auditing system, accounting supervisory system, and accounting disclosure system. Among thes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ccounting regulation is how the accounting standards are established.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ccounting regulation and examined the controversial matters such as capturing accounting regulation, accounting harmonization, and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d th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order to improve accounting regulation. The present study presented four tasks that could improve Korea’s accounting regulation after adopt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irst, Financial Reporting Commission should be installed i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has an equivalent status to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that are in charge of financial policies and capital market policy, respectively. Second, unified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hanc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in non-profit organizations. Third,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should take a central role in responding to inquiries that occur in interpret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nd appl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o business practice. Fourth, since auditing is the only method that examines financial statements of companies independently, external regulations should be enforced to ensure the auditing quality.
한국어
회계규제는 회계기준, 감사제도, 회계감독제도, 회계공시시스템과 관련 법규 등 광범위한 분야와 관계가 있지만 이중 회계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회계기준을 어떻게 제정하는가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회계규제의 이론적 배경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회계규제의 포획, 회계조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회계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채택 이후 우리나라 회계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4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본시장정책을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동급의 위상을 갖는 재무보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회계정책과 회계감독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된 비영리회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 해석과 실무에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질의회신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회계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감사인에 대하여 외부 규제를 통해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감리방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회계규제에 관한 쟁점
  1. 회계규제의 포획
  2. 회계조화
  3.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Ⅲ. 우리나라 회계규제제도에 대한 검토
 Ⅳ. 회계규제의 개선과제
  1. 회계감독제도의 개선
  2. 비상장회사·비영리조직 등에 관한 회계기준 강화
  3. 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 해석 역할 강화
  4. 감리제도의 개선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act

키워드

회계규제 회계기준 회계조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Accounting Regulation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Harmonization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저자

  • 최종윤 [ Choi, Jong Yoon |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상업교육 연구의 활성화 2) 상업교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3) 상업교육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4) 중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 진흥과 발전 방안 연구 5) 정부의 상업교육 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 6) 상업교육 관련 집단(교수, 중등학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간행물

  • 간행물명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229-8867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6 DDC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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