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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atic Issues Associated with the Entitled Persons under the Right of Publicity Framework - A U.S.-based Discussion -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그 문제점에 관한 소고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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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5.11)바로가기
  • 페이지
    pp.477-495
  • 저자
    Kim Eunsil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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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n law presents a peculiar form of jurisprudence. While Korea is traditionally a civil law country with no comprehensive code for the right of publicity in existence, Korean courts continue to recognize such rights. In light of these unusual and controversial circumstances, comprehending the effects and consequences of this right is crucial for enacting future right-of-publicity legislation and discussing possible new direction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right of publicity from the right holder’s perspective, focusing on to whom the right extends and the consequences/implications of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for all individuals. In order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identity of its holders, exploring the legal elements of the right are indispensable. For these purposes, to begin the discussion, it is helpful to examine the U.S. right of publicity. The primary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American right of publicity has a long history of development through years of case decisions and is accompanied by ample legal literature from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herefore, discuss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and its elements will revolve around the established state rights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atic issues of a right holder’s descendants, highlighting the protection of criminals as right holders as well as the descendants of celebrities and criminals infringing upon the right of publicity. By focusing on persons entitled to the right, the discussion will enable future enactment of Korean legislation and a robust develop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한국어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에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 새로운 권리로 인정한 것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하급심에서 인정하여왔고, 입법은 현존하지 않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입법화 주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권리의 향유자 즉, 주체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때에는 그 주체를 유명인과 비유명인으로 구분하여, 그 향유자를 처음에는 유명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런 후 점차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모든 개인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에 논의의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인정하므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전반적인 체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주장을 유명인의 후손이나 범죄인의 후손인 경우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과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악인 등 특정인일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례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ersons Entitled to the Right of Publicity
 Ⅲ. Problematic Issues Associated with Persons Entitled to the Right of Publicity Infringements Actions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Kim Eunsil [ 김은실 |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Invited Professo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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