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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on's of Max Weber's Theory of Bureaucratic Perpetuation in Supreme Court Decisions : Dred Scott v. Sandford.
막스 베버의 기관 영속성 이론에 의한 미국 대법원 Dred Scott v. Sandford 판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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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23
  • 저자
    Timothy Michael Kane, Kim Bohyuk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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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is the second installment in a series of papers that examine Supreme Court decisions as a process that contest partisanship against institution building (Demonstration's of Max Weber's Theory of Bureaucratic Perpetuation in Supreme Court Decisions was the first installment). In the first installment we examined the seminal case of Marbury v. Madison using this analysis method. In this installment we examine the seminal case of Dred Scott v. Sandford using the same approach. The Supreme Court dominates America’s legal establishment so predicting its decisions is important. The traditions of the court have endowed it with a teleological approach which makes predicting its decisions difficult. While Justices show a strong preference to vote along partisan lines, in key decisions they depart from their predictable partisanship for consistent, if not predictable, reasons: institution building. This paper argues that the Supreme Court behaves as Max Weber's social theory suggest: institutions tend to try to perpetuate themselves. The Supreme Court often makes decision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and perpetuating the Court itself. Because the Supreme Court is a national institution, institution building often means nation building. In Dred Scott the court attempts mistakingly attempts to align partisanship with institution building only for it to backfire, inflicting damage to the court and the nation from which it nearly did not recover.
한국어
본 논문은 미대법원의 주요 판결 중 막스 베버의 기관 영속성 이론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판결에 관한 두 번째 논문이다. 역사적으로 미대법관들은 경우에 따라 그들을 임명한 정파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본 논문은 미대법원의 법관들이 정파의 입장을 따르거나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이론을 통해 논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막스 베버가 주장한 “조직의 기관은 그자신의 존재와 존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힘쓴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대법관들이 때때로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존속과 공고화를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두었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전편인 Marbury v. Madison 사례에서는 대법관들이 그들이 속한 기관의 존속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판결을 내려 기관의 존재 기반을 공고히 했었음을 논증했다면 본편에서는 Dred Scott v. Sandford 판결을 통해 대법관들이 전자의 판결과는 반대로 자신들이 뿌리를 둔 정파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기관과 국가 존속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결국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존재가치와 국가의 존속 모두를 위기에 처하게 했었음을 논증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Dred Scott v Sandford: Background
 Ⅲ. The Dred Scott Case and the Supreme Courtsattempt at National Unity.
 Ⅳ.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키워드

미국대법원 판결 드레드 스캇 대 샌포드 판결 마브리 대 메디슨 판결 부시 대 고어 판결 막스 베버 기관 영속성 국가 정립론 Supreme Court Decision Nation Building Institution Building. Dred Scott v.Sandford Max Weber Theory of Bureaucratic Perpetuation

저자

  • Timothy Michael Kane [ Assistant Professor of Law a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First Author.
  • Kim Bohyuk [ 김보혁 | Assistant Professor of Law at Shinha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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