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a long time desire for Korea as a nation. Whi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and how the unification between may take place, careful simulations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to minimize both economic and social cost of unification. Although the situation is not perfectly parallel,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sheds some insight for Korea. Studies suggest that one of the most serious detriment of integration of two germanies was that people from East Germany were not prepared for their role as consumers, which implies that consumer policy is also a very important area that needs careful preparation for future unification. In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re are several important points to consider when planning consumer policy for unification. First, because the level of developmen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different, the policy approach should differ accordingly. Second, consumer policy should be planned in steps that incorporates before, during and after of unification. Third, policy makers need to be aware that stakeholders of policy are different groups: South Korean consumers, North Korean consumers,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eventually consumers from unified Korea. Their different contexts and needs need to be considered. A composite framework for consumer policy planning for unification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arguments.

한국어

광복 70주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통일이 언 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 일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정책에 있어서도 통일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소비자안전, 거래, 교육, 정보, 피해구제 등 소비생활 전 영역에서 시장 및 사회적 불안정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고, 소비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통합적 개념 틀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체제 및 규모, 시장의 발달단계 등 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남한과 북한 소비환경 및 소비자역량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각각에게 맞는 소비자정책을 수 립하는 동시에, 남북한 소비자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 한 대비는 통일 이전 남북한 변화단계, 통일을 추진하고 통일을 수행하는 단계, 통일 이후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 가 되는 통일의 완성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 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은 남한 소비자, 북한 소비자 및 북한 이탈주민은 물론 통일 한국의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수요자에 대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단계와 수요자를 고려하되 보다 상위 차원의 소비자정책 지향점에 호응하는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논의의 토대
  1. 통일 관련 선행 연구 고찰
  2. 통일 대비 분야 및 추진 방향
  3. 현행 소비자정책의 개념과 내용
 Ⅲ.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 방향 제언
  1. 북한과 남한의 격차에 대한 고려
  2. 시기별 접근
  3. 대상별 접근
  4. 현행 소비자정책과의 호응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나종연 [ Rha, Jong Youn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주저자
• 배순영 [ Bae Soon Young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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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소비자정책교육연구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738-9194

• eISSN

  2508-799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