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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197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범죄예방 및 처우에 관한 UN회의’등 여러 국제회의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주요 국제범죄조직은 중국 대륙의 범죄조직인 흑사회, 대만ㆍ홍콩ㆍ마카오의 범죄조직 삼합회, 일본 범죄조직 야쿠자, 그리고 러시아 범죄조직 마피야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범죄 내지는 범죄조직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조직폭력’ 내지는 ‘폭력조직’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한 사용되고 있다.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단체의 개념은 우리 형법 제1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 및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그 활동내용ㆍ방식ㆍ조직형태 등에서 흑사회범죄조직(삼합회 등)차원의 완벽한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범죄조직과 유사한 범죄 집단을 말하며 아직까지는 완전한 조직체를 형성하지 않은 범죄조직으로서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범죄조직을 일컫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폭력단대책법’에서 폭력단 정의와 개념에 대해 정확히 설명함과 동시에 폭력단조직이 행하는 범죄유형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명문화하였고, 폭력단원 이었던 자가 폭력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인생을 원할 시 법적인 지원규정도 마련하였으며, 이 법률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민간 활동의 촉진을 규정해 전국적인 폭력단 추방운동을 전개하는 등 폭력단에 의한 피해를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에서 해결하는 이외에 민간차원에서도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폭력단에 의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범죄조직 개념
 3. 중국의 범죄조직 개념
 4. 일본의 범죄조직 개념
 5. 韓·中·日 3국의 범죄조직 개념에 대한비교분석 및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신상철 [ 국제학 박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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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ournal of Chin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975-5902

• eISSN

  3022-5590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