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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along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international technique exchange of development, the problems such the patent infringement are increasing becomes the outstanding problems within international trade, as gradually. IPRs Customs Protection is a popular means to protect Intellectual rights among countries. The customs of the China in a state organ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all arrivals in and departures forms the customs territory. Customs function that prevents infringement goods from importing or exporting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better understand the protection systems of China's Customs

한국어

특허는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침해와 달리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전문가 또는 특허청, 법원 등 행정기관을 통해서 침해판정을 받아야만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침해판정이 곤란한 사안이 많을 뿐더러, 특허 침해자가 법적․기술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권리자 및 신청자의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상표권침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선진국의 기술투자가 증가하면서 특허권의 침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기준으로, 발명특허 신청수리건수는 중국이 52.6만 건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한․EU FTA 발효이후 법원판결이 아닌 세관의 통관 단계에서의 지재권 보호범위가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등으로 침해물품 등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보다 먼저 특허를 세관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왔던 중국이 특허침해물품에 대해서 세관보호조치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특허침해행위의 판정기준
 3. 특허침해물품에 대한 세관보호조치제도의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윤성민 [ Yun, Sung-min | 신라대학교 무역학과 시간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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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ournal of Chin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975-5902

• eISSN

  3022-5590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