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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제정과정에서 윤리문제 연구
公共政策制定过程中的伦理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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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Journal of China Studies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80
  • 저자
    李慧琳, 刘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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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blic policy is one kind of tool which the government uses for to solve the social problem, and to carry on the benefit adjustment. Undoubtedly, fairness, it’s substantive characteristics is the base of the public policy's core value. As the notion of “administrate the nation with moral” appears and develops, the function of ethics and the value in the domain of public policy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Meamwhile, do the research on ethics question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s formulation make significance sense on the practice of public policy’s scientific, democratization and highly efficiency. This article unifies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and ethics together, observes and ponderes main ethic issule such as the value orientation of policy maker, public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policy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s formulation. By means of deep analysis, the author point out some useful methods and countermeasures to solved the problem above and emphersise the influence of justice and fairness on the policy's maker. Besides, this article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blem that whether the policy's maker can conform their practice to the basic rule of scientific and democracy. Finally, we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besides the law and the system construction, strengthening the conception of fairness and justice of policy maker inorder to improve the public policy formulation's social fairness is an effective measure.
한국어
공공정책은 정부 등 공공주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조절을 하는 한 가지 도구이다. 그것의 본질적 특성인 공평성은 공공정책 자체가 공평함을 핵심가치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정책 제정과정에서 윤리문제를 연구하여, 공공정책의 과학화, 민주화, 고효율화를 실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현실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행정학과 윤리학의 상호결합이라는 각도에서 공공정책제정과 정책제정 주체의 공평성과 효율성 등 주요 윤리문제를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이런 문제성의 원인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과 대책을 세웠으며, 공평 정의 이념의 배양을 통해 정책제정 주체가 정한 윤리 관념을 수립하도록 한다. 인도주체 행위는 합법성도 있고 합덕성도 있다. 정책제정 주체의 사상소질을 높이면 항상 도덕을 실천하고 도덕법률을 제도하고 윤리원칙의 평형이 잘 잡힐 것이다. 결국 공공정책제정은 사회공평성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제도의 건설과 법률지위의 유지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1.前言
 2.公共政策和公共政策的制定
 3.公共政策制定过程中的主要伦理问题
 4.保障公共政策公平, 民主, 科学的有效途径
 5.结论
 Abstract

키워드

공공정책 사회공평성 정책제정주체 공공정책과학화 공공정책민주화 Public Policy’s Formulation Ethic Conception of Justice Conception of Democracy Conception of Science

저자

  • 李慧琳 [ 이혜림 | 北京科技大学文法学院马克思主义理论与思想政治教育专业2006级硕士研究生 ]
  • 刘莉 [ 류리 | 北京科技大学文法学院副教授, 研究方向为“现代科技与经济发展过程中的 伦理问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Institute of China Strategy]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본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우선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기업(인)이 중국에 안정적인 정착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게다가 본 연구소는 기존의 연구소의 기능과는 달리 단순한 학술 교류에 머물지 않고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각종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원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Journal of Chin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975-5902
  • eISSN
    3022-5590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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