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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분화 교정의 법제근거와 제도 정립 -- 정체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矫正贫富分化的法制根基与制度构建 —— 一种整体主义观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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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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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Journal of China Studie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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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집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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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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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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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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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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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While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in China has been commented on and studied extensively, relatively little analysis is available on inequality in other dimensions of human development. Using data from different sources, this paper presents some basic facts on the evolution of special inequalities in education and healthcare in China over the long run. In the era of economic reforms, as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and healthcare provision have changed, so has the distribution of illiteracy and infant mortality. Across provinces and within provinc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and within rural and urban areas, social inequalities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since the reforms began.
- 한국어
- 貧富 分化의 문제는 이미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난제이다. 특히 이는 非 先進國의 社會經濟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과 國家經濟의 안전에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中國도 예외는 아니다. 中國의 貧富 分化의 원인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이론의 관점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본 원인의 발원은 西方의 現代性과 中國의 傳統文化의 충돌, 또는 西方의 個人主義를 기초로 한 工業化, 市場經濟化의 요인 그리고 個人權利 중심의 政治法律制度에 의해 표출된 現代化의 必然 현상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의 확립을 위해, 관념의 전환과 전체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현대적 법률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1. 中国贫富分化的现状与成因
2. 矫正贫富分化的法制根基
3. 矫正贫富分化的法制体系
4. 结论
Abstract
키워드
빈부 분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현대성 개체주의 전체주의 social polarization Gini's coefficient modernity individualism group·is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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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Institute of China Strateg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본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우선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기업(인)이 중국에 안정적인 정착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게다가 본 연구소는 기존의 연구소의 기능과는 달리 단순한 학술 교류에 머물지 않고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각종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원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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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Journal of Chin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975-5902
- eISSN
- 3022-5590
- 수록기간
- 2006~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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