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최근 들어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년 10%대의 높은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세계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1992년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한 이후, 양국 간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공통적인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수교직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양국국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호간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도 한층 더 폭넓어 질 것이며, 한중수교 이후 속출하여온 대중진출 실패는 ‘중국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적대책을 소홀히 한데서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므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반드시 중국에 관련된 법률제도를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올해 새롭게 제정된 『중국물권법』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물권법』의 제정이 가족의 재산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현행 민상법상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살펴보았다.

중국어

近几年，中国始终保持高度增长，其在国际上的地位越来越举足轻重。 一九九二年，中韩正式建交以来，中国和韩国之间的交流越来越频繁，交流范围也越来越广。 中国和韩国具有相同的历史和文化背景，为了东北亚地区的繁荣、和平与稳定，有必要加强两国之间的交流与协作，这就需要两国要互相了解对方的法律制度。特别是从一些在中韩资企业投资失败的经验教训中我们可以看出其最主要的失败原因应该是不了解中国的法律制度，没有进行彻底、充分的法律上的准备而造成的。要想在中国投资办厂的韩国企业必须事先了解中国相关的法律制度，其合法权益才能受到更全面的保护。 本文主要介绍了今年三月份刚刚制定的“中国物权法”的立法过程及内容， 通过“物权法”的制定引起的家庭财产关系的变化和中国现行土地征收制度的现状分析，力图考察了中国现行民商法上对私有财产的保护制度。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사유재산의 민상법적 보호
 3. 중국의 현행 토지수용제도
 4. 결어
 中文摘要

키워드

저자

• 허문일 [ 許文日 | 중국 길림성 연변중급법원 민사재판1부 판사, 한국 충남대학교 법학과 민사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Journal of Chin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975-5902

• eISSN

  3022-5590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