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 제5차 6자회담까지(2003~2005)를 중심으로 -
China’s role in settling the second North Korea nuclear crisis - Focusing on the 1~5 six-party talk (2003–2005) -
Since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nuclear crisis in October 2002, China has done its utmost to facilitate dialogue and discussion aimed at defusing the nuclear crisis and finding ways to its eventual solution. The focus is now on the topic of whether China has the will and ability to continue its role as mediator. Without question, China's role in facilitating North Korea's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has been critical. Beijing has sought to pursue a two-pronged approach of keeping the peninsula nuclear-free without causing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For these reasons, China has painstakingly nurtured and promoted the six-party talks while providing energy and food to North Korea. However, Pyongyang repaid Beijing's good offices, patience, and generous assistance with actions that have been detrimental to Chinese interests. This thesis touches on the role that China has played throughout the six-party talks as well as the limitations in acting out the role itself. Secondly, the thesis hopes to reveal Beijing’s policies in the North Asian reg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hina in solving the nuclear crisis.
한국어
중국에게 있어서 북핵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에는 틀림없다. 중국의 국가발전, 안전과 직결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 정체성 모색의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로 요약되며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 더 나아가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구상에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2003년 초부터 관련국가 사이에 셔틀외교(Shuttle Diplomacy)를 전개하여 5차례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하였다. 중국은 핵심 당사국인 북․미 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북․미간의 대화․협상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실상의 중국 역할의 폭은 그리 크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자로서의 역할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6자회담의 구조적인 제한과 북·미과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에 기인한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북핵문제의 성격 3. 6자회담 전개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수행 4.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한계 5. 맺음말 Abstract
키워드
북핵문제6자회담중재자 역할책임강대국중국외교전략North Korea's nuclear problemsix-party talkrole as mediatorResponsible Great PowerChinese foreign policy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Institute of China Strategy]
설립연도
2006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소개
본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우선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기업(인)이 중국에 안정적인 정착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게다가 본 연구소는 기존의 연구소의 기능과는 달리 단순한 학술 교류에 머물지 않고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각종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원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