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Modern Judge system was a politics and law system based on the political premise of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and the theory of judicature independence. In the end of Qing Dynasty, Qing Dynasty was forced to announce imitating constitutionalism by pressure from domestic and abroad. Judicature independence becam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during reconstructing the Chinese political power. In order to realize judicature independence, judicature department refer a macroscopical project about planning and preparing all levels courts and judge system, but most of these tentative plans about judge system couldn’t realize because of complicated political situation and other reasons. After all, the judge system in the end of Qing Dynasty have possessed of modern character, and began to join the world modern judge system, which signed that Chinese modern judge system began.

한국어

근대 의미에서의 ‘법관제도’는 3권 분리를 정치적인 전제로, 사법의 독립성을 이론적인 기초로 하는 정치법률 제도이다. 청나라 말 국내외적인 압력 속에서 정부가 ‘방행헌정(仿行憲政)’이라는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서양의 분권모델이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권력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사법 독립은 ‘예비입헌(豫備立憲)’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사법의 독립을 구현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사법심판을 주관하는 법부는 예비입헌 기간 내에, 연 간 준비사무를 제출하여 각급심판청과 법관제도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나 복잡한 정세에 직면하고 청나라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관제도에 관한 구상은 법관시험임용제도 외에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말의 법관제도는 일정 정도의 근대특징을 구비하여 국제적인 법관제도와 연결하기 시작함으로써 중국의 근대 법관제도 구현의 발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1. 預備立憲與司法獨立
 2. 預備立憲中法部的九年規劃：對近代法官制度的設想
 3. 法官考試制度：近代法官制度的核心
 4. 法官任用制度：考選任用的確立與變通
 5. 結束語
 Abstract

키워드

청말 예비입헌 사법독립 법관제도 法官制度 Key words: In the end of Qing Dynasty Preparing constitutionalism Judicature independence The judge system 淸末 豫備立憲 司法獨立

저자

• 畢連芳 [ 필연방 | 하북 사범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
• 任吉東 [ 임길동 | 천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리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