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부동산등기 디지털화의 동향과 법제화 방안
The Recent Trend and Legal Framework on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8
  • 저자
    박광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86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lation to the directional nature of a futur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both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relating to a declaration for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and the connec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in the closer legal viewpoint. The basis for this review shall b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compulsoriness to the exchange of computerized information & data between organizations in relevant laws.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plan of current legal system about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system, ① the effectiveness time of a registration can be accessible in a digitalized register type, and ② it is necessary to make a plan in which the confirmation procedure of parties to a sale is implemented by a professional agent even in the declaration of transactional amount in relation to a real estate transaction declaration system. ③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public booking system of a real estate, it is reasonable to implement a legal system by the enactment of a new law.
한국어
향후 부동산등기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률 등에서 기관 간에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에 대한 강행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디지털등기제도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①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디지털화된 등기부방식에서의 접근하고, ②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거래금액신고시에도 매매당사자의 확인 절차 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부동산종합공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의 의한 입법화가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등기업무의 전산화
 Ⅲ. 부동산디지털 등기신청 관련 서류의 디지털화
 Ⅳ. 법제화 현황 및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등기 부동산디지털등기 부동산거래신고 종합부동산공부 행정정보시스템 Real Estate registration real-estate digital registration real estate transaction declaration comprehensive public booking system of a real estat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저자

  • 박광동 [ Park, Kwang-Dong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15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