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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in relation to the issues and development strategy regarding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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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30
  • 저자
    최현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86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More than 5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beginning of supplying of rental housing in Korea, but the house-leasecrisis is repeating due to insufficiency in rental housing.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arising from the definite insufficiency i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which is compulsory in residential stability of commoners. According to statistics, the supply rate of rental housing compared to the total supplied housing supply in Korea between 1971 and 2012 remains at only 15.6%. In particular,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which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residential problems of commoners remains only at 8.0% compared to the total housing supply. As such, the reason why the supply rate of public rental housing is low is because thereare problems i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we must find the fundamental problem and prepare an improvement strategy. First, through out the research,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must be expended to stabilize the rental housing market. then, local authorities also have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ir community. Finally, the system must be improved to supply permanent, national and long-term rentals which are the types of real public rental housing.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시작된 지 5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주택의 부족에 따른 전세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를 보면, 1971~201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공급된 총 주택공급량 대비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15.6%에 불과하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총 주택공급량 대비 8.0%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이 낮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통해 첫째, 임대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시켜야 하며, 둘째,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기능을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이 더 많이 공급되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Ⅲ. 공공임대주택의 의의와 공급현황
 Ⅳ. 정권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특징
 Ⅴ. 정권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주택정책 주거복지 rental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quantity the housing policy housing welfare

저자

  • 최현일 [ Choi, Hyun-Il |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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