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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pute of Apartment Noises between Fl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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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45-64
  • 저자
    이춘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86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apartments have been constructed in Korea, led by the government, from the late of 1960s, apartments currently account for more than 70% of all types of housing. Apartments have bee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resolution of urban residence problems, but there were several problems, one of which is the problem of noise between floors. Noise between floors has become one of the serious social conflicts that may lead to an impulsive and extreme crime started from trivial fight between neighbors.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noise between floor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Neighborhood Center”, “Happy Support Center Together With Our House” or other systems. Once “Neighborhood Center” or “Happy Support Center Together With Our House” receives a request for consultation, it will measure the field noise level and carry out dispute mediation. However, it may take long time to resolve the problem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resolution. For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measuring noise, a relevant individual should assume the expenses of KRW 400,000 ~ KRW 700,000. A mediation period is at least for more than 6 months, and in some instances, it takes several years if litigation related to the case is filed. Thus, it is necessary to secure more efficient method and system for resolving noise between floors.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주도로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공동주택이 전체주거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도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층간소음 문제이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하여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이웃사이센터’나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는 등 제도를 두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나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 상담이 접수되면, 현장소음 측정을 하고 분쟁 조정에 나선다. 그런데 분쟁조정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해결 가능성도 적다. 환경 분쟁 조정위 등에서 소음을 측정할 경우 40만~70만원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조정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이어서 소송까지 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
 Ⅱ. 층간소음과 허용기준
 Ⅲ. 층간소음 원인에 따른 책임
 Ⅳ. 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동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조정 Apartment Apartment Noises between Floors Neighborhood Center Happy Support Center Together With Our House Mediation

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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