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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에 관한 법률관계 - 낙찰자가 대지권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A legal relations the right to a site of the complex building un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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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장건, 서진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86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Complex building of the auction buyer's sale of mortgage application running on the auction process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ceived first from the sale of ownership of the tender, if we have an apartment. Apartment construction company, sale of land is owned company, but still if it is not already becomes the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a site often takes place here. In these cases, the exclusive part of the set of building bids received auction can acquire ownership even if the buyer's out about the right to a site whether as a serious problem.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complex building laws and trading actual state of the complex legal relationship, the prevention of, a point, in light of the accessory right of the building were adopted,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to use a site in exclusively possessed area Mortgage for the effects of the right to use a site considered to be felt in that it makes sense that they will do. So the apartment sale, ownership of a company of land are state bought an apartment who's going to the first on the market in the registration of land rights as a matter of intellectual, etc. while by the following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greed was committed, can be seen as a case. If so, possible rules and regulations were split for the right to use a site disposal or of the apartment above a notarial deed in if there is no individual ownership space on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an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ttachment. The right to use a site also will play as such a case that we bribe an auction to acquire land registration license and land rights is perhaps somewhat overqualified.
한국어
집합건물의 경락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 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수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아파트 의 대지는 분양주체인 건설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입찰받은 경락인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대지권의 지분등기가 없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 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집합건물의 대 지지분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 및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원인을 조사하여 입찰 후에 는 대지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 및 거래의 실정, 복잡한 법률관계의 방지라 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의 종된 권리로 인정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등 기도 경료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집합건물의 대지권론
 Ⅲ. 대지권미등기의 발생원인
 Ⅳ.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매 대지권 대지권미등기 전유부분 저당권 Auction Right to a site Right to a site unregistered Exclusively possessed area Mortgage

저자

  • 장건 [ Jang Geon | 김포대학교 물류부동산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 공동저자·교신저자
  • 서진형 [ Seo, Jin Hyeong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행정학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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