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TA and IPR belong to two different fields. The former belongs to free trade area, the latter belongs to the field of IPR, and both play a role in their respective field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IPR, especially the TRIPS of WTO sign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IPR occurred. Then, as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FTA also contacted with IP. The problem of IP in FTA, especially the coordination between FTA and IPR will affects the process and result of FTA, became one of the key issues concerned by the parties. This paper aims to analysis and discuss on the coordin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IPR, in order to promote the FTA negotiations smoothly.

한국어

FTA와 지식재산권은 두개의 서로 다른 영역으로서 전자는 자유무역의 범주에 속하고 후자는 지식재산권이므로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역할을 발휘한다. 그러나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발전에 따라 특히, WTO와 TRIPS협정의 체결에 따라 무역과 지식재산권은 긴밀한 연계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FTA도 지식재산권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다. FTA 중의 지식재산권문제, 특히 FTA와 지식재산권의 조화문제는 FTA 협상의 진척과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므로 FTA체약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중점문제 중의 하나로 되었다. 이 글에서는 FTA와 지식재산권의 조화문제에 대하여 분석과 검토를 함으로써 FTA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려고 한다.

중국어

FTA与知识产权本属于两个不同的领域, 前者属于自由贸易领域, 后者属于知识产权领域, 它们分别在各自的领域内发挥作用. 但是随着贸易与知识产权的发展, 特别是WTO的TRIPS协议的签署, 贸易与知识产权发生了紧密的联系. 由此, 作为区域自由贸易协定的FTA也与知识产权发生了密切的联系. FTA中的知识产权问题, 特别是FTA与知识产权关系的协调问题, 将最终影响FTA谈判的进程和结果, 因此成为FTA缔约方关注的重点问题之一. 本文旨在对FTA与知识产权关系的协调问题进行分析和探讨, 希望以此促进FTA谈判的顺利进行.

목차

Ⅰ. 前言
 Ⅱ. FTA含义及其实质
 Ⅲ. 知识产权含义及其实质
 Ⅳ. FTA 与知识产权的关系
 Ⅴ. FTA与知识产权关系的协调
 Ⅵ.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지적재산권 관계 충돌 조화 발전 FTA FTA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hip Impact Conflict Coordination FTA 知识产权 关系 冲突 协调 发展

저자

• 周长玲 [ 주장령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 硕士生导师, 法学博士.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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