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roperty tax, which is a representing local tax, is a major revenue source for most local governments and a policy measure that can control the real estate market. With such features, China also plans to legislate real estate tax act in 2018 as people voiced that property tax should be actively used to increase 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and secure stable growth of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property tax reform. However, many Chinese are also skeptical about levying tax on property ownership since China does not allow private ownership of land but public ownership. They argue that property tax should not be levied under the Chinese land policy that permits land usage right only. The issue on levying property tax in China is that whether land can be recognized as part of asset and, thus, be subject to property tax. Aware of this, the Chinese government started to enforce property law in 2007 as a system that would enable levying property tax under public land ownership. The property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country to recognize the land usage right as private asset. Nevertheless, controversy still remains over collecting property tax. However, the paper supports the idea that the land that is given the right to use can be seen as asset according to the property law. Therefore, with the position that property tax could be levied on the land in China that put in place public land ownership. it performed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Chinese property tax in the days to come.

한국어

부동산 보유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대다수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으로 중국 역시 부동산 보유세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세수입을 충당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2018년 부동산세법이 입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토지 사유제가 인정되지 않는 토지공유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대한 회의론 역시 상당하다.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하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여부에 있어 쟁점은 토지를 재산으로 보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인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하여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물권법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권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 징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토지사용권이 주어지는 토지는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하여, 토지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토지에 대하여 충분히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어

不动产保有税作为典型的地方税, 是大多数地方政府的主要财政来源,同时也作为调整不动产市场的政策手段被使用.中国政府也力求发挥不动产保有税的积极作用,一方面通过不动产保有税改革来弥补地方财政的缺口,同时也谋求不动产市场安定的成长,在充分的舆论宣传之后预计于2018年正式立法. 但由于中国土地公有制的特点,对不动产保有税的开征依然存在些许怀疑,认为在土地所有权得不到认可,而仅仅承认土地使用权的前提下,不可以课征不动产保有税. 关于中国不动产保有税的课征与否的争论焦点为是否将土地视为财产,即是否可将其视为不动产保有税的课税对象.中国政府也认识到了这一点,为在土地公有制前提下顺利开征不动产保有税,作为制度前提,物权法已于2007年开始实施,根据物业法的规定,土地使用权被视为个人的财产.尽管如此,对是否开征不动产保有税的争论依然是沸沸扬扬. 本论文支持物权法中规定的将土地使用权视为个人财产的观点,认为在实施土地公有制的前提下可开征不动产保有税,并从这一立场出发,对今后中国不动产保税的发展方向进行了探讨研究.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부동산세제 변천사
 Ⅲ.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주요 내용과 개혁 배경
 Ⅳ.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 토지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부동산 보유세 방산세 물권법 토지공유제 토지사용권 Real estate holding tax Building Taxes The Real Right Law Public Ownership of Land Land Usage Right 房地产保有税 房产税 物权法 土地公有制 土地使用权

저자

• 신금미 [ Sin, Keum-Mi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통상산업연구소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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