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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업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적용방안 연구
The Research on the Military Job Stability and Continuity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Peak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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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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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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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0호 (2015.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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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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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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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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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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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onstructive alternatives by analyzing that the retirement system for the career soldiers impacts on job security and weather adopting the salary peak system is acceptable or no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e surveyed 305 people who are long-term professional soldiers serving in the arm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tirement system of the professional soldiers was to affect the job security, also to influence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marriage of funding, a relaxation of military pension deficit and early loss prevention personnel of Excellence. Second, the extension of retirement system has affected a salary peak system introduced, and it is time to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introduce the salary peak system. Third, remove the soldier's rank and served in the occupation period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longer period of the service relationship duration difference appeared positive.
- 한국어
-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의 정년제도가 직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피크제 도입의 수용성 여부를 분석하여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군에서 장기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의 정년제도는 직업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년제도 연장은 자녀교육과 결혼자금 마련,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완화 및 우수인력의 조기유출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직업군인의 정년제도 연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셋째, 직업군인의 계급 및 복무기간과 전역제도의 다양화 관계는 복무기간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간이 길수록 긍정적 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군의 직업안정성 보장과 노후보장을 위해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임금피크제와 선택정년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의 시행이 요구되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더불어 불성실 복무자를 도태시키고 전문성을 활용한 복무의욕 고취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정년제도의 개념과 의의
2. 직업군인의 정년제도와 직업안정성
3. 임금피크제와 정년제도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모형
Ⅳ. 연구결과
1. 설문문항의 신뢰도 검사 결과
2.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이 직업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3. 직업군인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의 수용성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키워드
직업군인 정년제도 직업안정성 임금피크제 군인연금 career soldier retirement system job security salary peak a military pens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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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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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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