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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in using the Madrid, CTM and 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systems : Including some licensing aspects(Procedures,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op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 Korean applicant)
마드리드, 유럽공동체상표 및 국가별 상표등록 시스템의 전략적 운영방안 - 라이센싱 측면에 대한 고찰 포함(절차, 장단점 및 대한민국 출원인의 관점에서 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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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7-342
  • 저자
    Michael Best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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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세계 각국에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는 방법에는 각 국가별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 유럽공동체 상표출원 등의 방법이 있다. 각 국가별 출원이란 출원하고자 하는 해외의 각 국가별로 해당국의 전문가에게 출원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출원인은 각 국가의 전문가들과 연락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시스템(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포함)이란，국제 출원시스템에 대한 저렴하고 간면 한 방안의 모색에 의하여 탄생된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국제등록 절차에 의하여 각 국가별로 권리의 확장이 가능한 방법이다. 유럽공동체상표는 유럽공동체 국가 전역에 대한 저렴하고 간편한 출원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 으로서, 현재 27개국의 가입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공동체 국가 전역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만이 존재하며, 가입국가별로 권리의 확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시스템에 있어서의 상표조사 방법, 출원절차, 비용, 이의신청 절차, 등록절차, 대응방법, 라 이센싱 등의 단계별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단점을 비교한 후, 대한민국 출원인의 관점에서 조망한 각 시 스템의 전략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1. General Remarks
  1.1 National Registrations
  1.2 Madrid
  1.3 Community Trademark (CTM)
 2. Steps and Procedures under the different Systems
  2.1 Searches
  2.2 Application procedure
  2.3 Registration
  2.4 Defense
  2.5. Licenses
 3.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3.1 General Conclusions
  3.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under the Systems
  3.3 General Recommendations
 초록

키워드

마드리드시스템 유럽공동체상표 해외출원 국제라이센싱 국제상표조사 국제출원비용

저자

  • Michael Best [ Freitag & Best Partnerschaft Rechtsanwaite Industriepark Hochst I E 416 65926 Frankfurt am Main German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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