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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간소화 방안 연구
A study on simplification to drawing of the three-dimensional design in Desig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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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46
  • 저자
    배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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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present Design Law, the applicant should submitt six views and perspective view to KIPO when a design of three-dimensional product is filed. It has recognized that Request of many views is a burden to the applicant. In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s more than six views where the product is three-dimensional. And the foreign countries have entrust the applicant with a drawing sumbission matter. Therefore, the simplification to submission of a design-drawing is desirble, considering national harmonization, conveniece of the applicant and etc., From this point of view, a study wii1l review a enactment of foreig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ggrement. Then, offer an alternative plan on the simplification to submission of the design-drawing.

목차

I. 서론
 II. 디자인특정과 도면
  1 . 서
  2. 도면의 의의
  3. 디자인특정
 III. 특허청 심사실무
  1 . 서
  2.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되는 경우
 IV. 국제 협정 및 외국의 디자인도면 제출방식
  1. 서
  2. 신헤이그 협정
  3. 개별 외국 사례
 V. 국내의 디자인도면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검토
  1. 서설
  2. 현행 디자인 도면제출방식의 엄격성
 VI . 디자인도면 간소화방안 검토
  1. 서
  2. 사시도 및 6면도 중 생략가능 도면에 대한 검토
  3. 도면간소화 추진 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도면 도형 입체디자인 drawing view three-dimensional design

저자

  • 배상철 [ Bae, Sang-chul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法學博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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