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행정기관의 정보수집과 정보의 제공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집 제3호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69-86
  • 저자
    김성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440

원문정보

초록

영어
All administrative actions must be performed as adequate grounds. To do this,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information is essential before the administrative decision. Therefor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not only essential for administrative decision but also broadening its range to face the fact the administrative territory is now expanding. But at the same time, we should not neglect that fact that persons' privacy or their rights and freedom can be easily violated. In addition, information of administrations may also be provided to the public. Information activity by administrative agency can be divided to a collection and a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is paper, a survey conducted by the administration to review the legal issues in information collection. Also examined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citizens.
한국어
행정기관의 정보활동은 정보의 수집 및 관리와 정보의 제공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행정작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법적 문제를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다만 정보수집에 관한 법적 문제는 국민의 통보 내지 신고에 의한 정보수집 및 행정기관의 조사에 의한 정보수집에 한정하며, 또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법적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민의 공개청구에 의한 정보공개가 아닌 행정기관이 일정한 정보를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논의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의 수집
 Ⅲ.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의 제공
 Ⅳ.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

  • 김성원 [ Kim, Sung-Won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중법률연구소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31집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