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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보험의 동향
The trends of computer fraud and funds transfer fraud coverages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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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387-415
  • 저자
    김재형, 김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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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llowing a recent 12-month survey of the worldwide financial services sector, PwC reported in 2014 that cyber fraud is now the fourth most common economic crime. These now prevalent computer fraud schemes-heft or data loss by hacking, phishing, pharming, computer viruses, etc.-take on an ever-increasing array of forms. Moreover, the damages they may leave behind impact a multitude of business facets; including asset depletion, creating liability exposures to customers, employees and other third parties, and causing regulatory exposures, reputational damages and related expenses. In America, through the “commercial crime policy” insurers routinely offer businesses some protection against losses resulting from cyber fraud. Most policies do this through the “computer fraud and funds transfer fraud” insuring clauses. Generally, computer fraud coverage applies to manipulation of computer data to perpetrate a fraud, while funds transfer fraud coverage applies to the specific fraud upon the insured’s bank, to send money from the insured’s account to a third-party. However, these coverage grants are not without stark limitations, and together with the exclusions that follow, are generally intended by insurers to be limited to the insured’s losses directly resulting from third-party acts comprising cyber fraud. To examine the trends of computer fraud coverage in America and look for suggestion, this paper reviews computer and funds transfer fraud coverage grants, exclusions, and related cases in America.
한국어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업범죄보 험(Commercial Crime insurance)의 한 영역에 해당하는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보험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컴퓨터 사기 담보는 일반적으로 해커형 사건에만 적용된다. 자금이체사기 담보란 금융기관에게 피보험자의 전송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거나 피보험자의 계좌에서 금전 또 는 증권을 교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사기 지시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이다. 이러한 담보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다. 즉, 컴퓨터 시스템에 엑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사기 입력 또는 변경으로 인한 손실, 각종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교환 이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 등 다양한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컴퓨터 사기담보 및 자금이체사기담보 관해서 판례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크게 성장할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비하여 외국의 관련 법제, 관련 보험약관 그리고 특히 법원의 다양한 판례들을 적극 검토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보상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ISO의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담보 양식
 Ⅲ.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담보에 관한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영업범죄보험 컴퓨터 사기 자금이체 사기 담보 재산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실 사기 지시 증권 기타 재산 Computer Fraud Funds Transfer Fraud Coverages Commercial Crime Policy Insurer theInsured Exclusions the Insured’s Losses Directly Resulting from Third-Party Acts

저자

  • 김재형 [ Jae-hyeong Kim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주저자
  • 김현우 [ Hyun-Woo Kim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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