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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法证据排除规则个案解释的逻辑倒错
Logic Perversion of Interpretation in Exclusion Rules of Illegal Evidence by Case
비법증거배제규칙개안해석적라집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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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79-200
  • 저자
    陆而启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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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clusion rules of the illegal-obtained evidences in a way of stipulating “non-available evidences for verdict” in China are a kind of result control instead of process control. Therefore, illegal evidence exclusion, interpreted as that illegal evidence “shall be excluded from the program” in court is a paralogism. On the one hand, the illegal evidence exclusion from the proceedings is only for similar evidence to take off the “illegal” coat or to put on a “legal” vest; on the other hand, it will be truly beneficial to the defendant, to focus on reasoning out the inadmissi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illegal evidence in the judgment, and further to convert the issue of admissibility of the illegal evidence to reductive application of probative force.
중국어
我国 “不得作为定案根据” 的非法证据排除规则是一种结果控制, 而不是过程控制, 因此, 非法证 据排除, 被解释为将非法证据当庭 “从程序上予以排除” 是一种逻辑倒错。 一方面, 将非法证据排除 于程序之外只不过是让同类证据脱下了 “非法” 外套或者换了一个 “合法” 马甲而已。 另一方面, 侧 重于将非法证据不可采的特征在判决书之中进行说理, 并进一步通过将非法证据的证据能力问题 转化为证明力规则的减等适用才可能真正让被告人得实惠。

목차

摘要
 Ⅰ. 引言：法治、 法解释与个案解释
 Ⅱ. 非法证据的权利与权力解释逻辑
 Ⅲ. 非法证据规范的证据能力与证明力解释内容
 Ⅳ. 非法证据排除的心证阻隔效果
 Ⅴ. 非法证据材料的随案移送
 Ⅵ. 结语: “非法” 与 “证据” 的分别治理
 参考文献
 

키워드

Illegal Evidence Exclusion Non-available Evidences for Verdict Result Control Probative Force 非法证据排除 不得作为定案根据 结果控制 证明力 虚假排除说

저자

  • 陆而启 [ 륙이계 | 厦门大学法学院 副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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