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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행정개혁 법제 연구 : 헌법, 행정쟁송법 및 부패방지법제를 중심으로
Research on Vietnamese Laws and Institutions on Administration : Centering on Constitu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 Anti-Corrup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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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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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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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2호 (2015.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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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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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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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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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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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Vietnam, administrative reform has been conducted after its reformation of regime; nonetheless, no conspicuous result has been reported so far. Vietnamese legislative body has been elaborating and amending its Administrative Law since the 2000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legislative reorganization is really being enforced in practice. Nevertheless, given the introduction of public law for the rectification of human rights abuse and violation of law, it deems reasonable that Vietnam has been continuously reforming its legislation pursuant to the policy agenda, which is administrative reform and streamlining,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thesis reviews the Vietnam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Vietnamese Law on Complaints & Denunciation, introduced during the era of administrative reform. Moreover, various forms of Vietnamese anti-corruption laws were also examined. It is highly anticipated that more various legal reforms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will come up with the Vietnames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ccumulating related information through constant monitoring would be beneficial for leg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which will ultimately lead to favorabl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outh and North which is likely to pursue a path of open policy similar to Vietnam.
- 한국어
- 베트남은 체제전환 이후 행정개혁을 수행해 왔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으며 행정법제도 2000년대 이래 세분화된 입법 및 개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제 개편이 실제 충실히 집행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하지만, 인민의 권리 및 법익 침해 구제에 중점을 두는 법제 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행정의 개혁, 합리화 및 권익 구제라는 정책과제를 놓고 지속적으 로 법제를 개선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 베트남의 행정법제의 개혁을 배경으로 도입된 행정소송 법, 이의신청법과 공익침해행위 신고법의 분화를 살펴보았다. 또, 반부패법을 위시한 다양한 형태의 부패방지법제를 개괄해 보았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경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 다양한 인민의 권익 보호 요구가 표출되면서 행정절차법 및 부패방지법제의 추가적 인 제⋅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와 연구의 축적은 향후 법제 지원 및 대북 협력에 효과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베트남 행정개혁 법제 연구의 필요성
Ⅱ. 베트남의 행정개혁과 헌법
Ⅲ. 행정쟁송(行政爭訟) 및 절차법제(節次法制)
Ⅳ. 베트남의 부패방지법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베트남법 체제전환 베트남 행정소송법 베트남 이의신청법 베트남 부패방지법 Vietnamese Administrative Law Vietnam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Vietnamese Law on Complaint Vietnamese Anti-Corruption Law Transition Econom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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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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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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