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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제 논단 :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어떻게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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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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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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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2호 통권 20호 (201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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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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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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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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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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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제한
1. 자유영역과 법치주의
2. 사법사회와 국가의 과제
3. 사법과 공법의 엄격한 구분
Ⅲ.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1. 국가권력의 제한 대 국가권력의 구조
2. 법의 내용 대 법의 원천
3.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Ⅳ.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 제한없는 국회권력
1. 무제한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무제한적 민주주의: 사법의 공법화
3. 무제한적 민주주의와 입법만능주의
4.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남긴 것: 민주주의 실패
Ⅴ.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
1.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들
2. 하이에크의 이상적 헌법모델
3. 제한된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의 수호자
Ⅵ. 맺는 말: 무제한적 의회권력과 한국헌법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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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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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69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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