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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의 예방 수단으로서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tatutory damages and Punitive damages of the preventive means of Environmental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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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93-133
  • 저자
    이근영, 임학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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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cident from environmental violation can fall the victims to its damage with large regions. And it costs the earth to relieve the damage and restoration. But it is a difficulty to recover completely, even though it is compensated expense. Furthermore, the expense problems of business operator to compensate damage could be linked to renounce its business. Therefore the issue are fair comparison of liability of compensate and range selection. The demand of the legislation for feasible effective remedy was higher to regulate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creasing environmental violation. So “Act on Liability of Compensate and Remedy to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s established in 31. Nov. 2014. This Act contains the provisions concerning a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a presumption of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etc. But it is dissatisfaction that the Act does not contain the provisions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statutory damages system with excellent important prevention functionality in the environmental violation. Statutory damages provision is present in copyright law according to FTA between the Korea and the U.S. So statutory damages system was prescribed in the reserved Copyright law and the Trademark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tc. And punitive damages a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too. Because statutory damages system and punitive damages system has a function to prevent tort, thoes are very useful in cases related to environmental vio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t is actually observed punitive damages in a footnote, which may be applied to this responsibility by environmental violation. Considering the point in this way, I think as a prevention functionality for environmental violations, these plans in the “Act on Liability of Compensate and Remedy to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ere is a need to prescribe those.
한국어
계속적 침해라는 특징이 있는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광범위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 피해의 내용도 복잡하고 2차·3차의 피해 등으로 다단화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그 피해의 원인이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류는 환경침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은 환경상의 이익침해를 하나의 중요한 권리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하여 권리구제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2014. 12. 31. 제정되어 2016. 1.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배상책임법’이라고 한다)의 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 책임주체인 사업자의 시설책임을 규정하고,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청구권의 인정, 배상책임의 한도와 원상회복의무의 규정,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와 신속한 피해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침해에서 중요한 예방기능이 뛰어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현행법제에서도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법률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어서 이 제도간의 관계 및 구체적 차이점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제도가 가진 예방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환경침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활용 여부와 향후 입법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환경침해의 특수성과 기존 구제방법의 한계
  1. 환경침해의 의의와 특수성
  2. 환경침해에 대한 기존의 법적 구제방법의 한계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Ⅲ. 법정손해배상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환경침해의 예방
  1. 의의와 기능
  2. 법정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와 차이점
  3. 환경침해분야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시 유의점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이근영 [ Lee, Keun Young |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 임학상 [ Lim, Hak Sang |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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