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esentation and the evaluation of on-going negotiation for Trade in International Service Agreement(TISA) which has begun in the year of 2012. For these purpose, this research consists of three parts that have been interactively affected in legal terms. First part shows distinction and relations between multilateral approaches and plurilateral ones in terms of trade in services.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is connected to the limitation of formality in process of concluding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and that result can be a legal background of contracting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such as “TISA.”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theme is directly related to the legal researches on TISA and its negotiation issues, that has separate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The first one is related to a formality and/or fact-finding issues from a point of legal view on TISA and its negotiation, and another is for the contents issues presented in process of the negoti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negotiation gives much controversy in forms and contents such as “MFN forward” obligations and exceptions. And more, there’re a number of issues that are still not agreed. Nevertheless, this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conclude after all. However, assuming the situation, Korea has to be noted the followings: Firstly, we has fully and tightly examined a number of specific commitments in the existing FTAs for the need to respond to the negotiations. And secondl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service industry in Korea, we need to prepare detailed evaluations and responses to the impact on the domestic services market.

한국어

본 연구는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2012년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5년 7월 제12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 즉 서비스무역협정(Trade in International Service Agreement: TISA)이 갖는 통상법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범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규범형식 중 다자간협정의 한계와 복수국간협정의 특징을 검토한 후, 이 두 규범의 연결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는 결국 다자간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형식적 한계로 연결이 되며, 이러한 한계는 곧 복수국간협정 체결을 위한 배경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관계 속에서 본 연구는 TISA 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는데, 첫 번째는 TISA와 이를 위한 협상 자체가 갖는 형식적 또는 사실적 측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협상과정에서 제기되는 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가장 핵심적 문제는 TISA의 체결 형식과 관계된 것으로, PTA와 WTO 규범체제 간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PTA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던 WTO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서, 소위 ‘체제 내의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는 비판이 TISA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TISA에 반영되는 의무 중 특히 ‘최혜국대우 확대’(MFN forward), 또는 소위 ‘미래 MFN’ 의무의 적용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한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등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 참여국들의 개별적 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TISA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체결한 FTA의 서비스 양허내용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TISA 참여국의 서비스 분야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장접근 약속이 국내 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대응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비스무역규범과 복수국간협정의 연계
 Ⅲ. 복수국간서비스협정 논의의 사실적 측면
 Ⅳ. 복수국간서비스협정 논의의 내용적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권현호 [ Kwon Hyunho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