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emocracy will elicit a consensus through discussion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community. In this respect, since the 2006 Fourth consisting of simultaneous local election allowed the party nomination, I analyzed the composition of each Gu-Council leadership in Seoul City. As a result, some Gu-Council, the leadership is configured through a compromise. On the other hand, some un-agreed Gu-Council is a one-sided configuration by the majority party. As local autonomy are repeated, the majority do not monopolize the leadership structure of the Gu-Council. Leadership configured according to the seats is the requirements of the un-agreed Gu-Council minority. Majority argue the constitution through a voting. This claim is a logic that is repeated time changed the status of minority and majority. Meanwhile, the residents in Seoul were worried the leadership structuring of the Gu-Council. However, the increasing degree of care for the minority of the majority can be described as the positive side.

한국어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의회에도 정당의 공천이 실시된 2006년 제4차 동시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서울시 각 기초의회 지도부의 구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부 구의회는 타협을 통해 지도부구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구의회는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 지도부 구성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될수록 차이는 있지만 다수당이 구의회 지도부를 독점하는 파행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합의가 되지 않은 구의회의 경우 소수당은 의석수에 따른 지도부구성을 요구하며, 다수당은 투표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도부 구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소수당과 다수당의 지위가 바뀌었을 때 되풀이되는 논리이다. 서울시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도부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보여 주민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다수당의 소수당에 대한 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대상과 범위
  3. 기존연구검토와 연구방법
 Ⅱ.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1.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적 규정
  2. 국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배정
 Ⅲ. 서울시 각 구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상황
  1.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2. 서울시 각 구의회의 역대 지도부 선출 상황
  3. 서울시 각구회의 지도부 선출상황의 경합여부 분석
 Ⅳ. 서울시 구의회 지도부 구성에 대한 각 대수별 분석
  1. 각 구의회의 지도부 구성에 대한 우위 정당별 분석
  2. 이전 의회와 원구성 상황이 반대가 된 경우에 대한 분석
  3. 6대와 7대 구의회 간에 의석수가 동일한 의회의 지도부 구성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초의회-구의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사전등록 합의 경합 Based Council-Gu-Council Chairman Standing Chairman the pre-registration Agreements Conflicts

저자

• 박창규 [ 朴椙圭 | 경북전문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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