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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ulation of Trade in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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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51
  • 저자
    김미정, 최대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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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has focused on various aspec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ulation to manage trade in natural resources. Much but not all of the emphasis has been on the WTO's role in this area. Although the WTO does not have an agreement specifically regulating trade in natural resources but a number of WTO rules covering goods and services are relevant. These have been analysed in terms of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natural resources markets. The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s to virtually every aspect of human activity, and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se products, make it vital that governments work together to find common ground and appropriate trade-offs. Such cooperation should aim to ensure sound resource management, equity and mutual gain. Several WTO rules have relevance in relation to the main features of natural resources. The WTO is part of a much broader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dequately defined rul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uilt on shared perception of gain, will contribute to the avoidance of such an outcome. In sum, while the analysis in this paper argues strongly for cooperation, such cooperation should aim to ensure sound resources management, equity and mutual gain.
한국어
자연자원은 대부분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 투입재이면서 잠재적 유한성을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세대의 상충욕구의 균형문제가 있으므로 자연자원 추출과 이용은 신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자원이 국제무역에 관련된 GATT 혹은 WTO 협정에 포함된 의무에 규제될수 밖에 없다. 나아가 자연자원에 무역과 관련된 서비스는 GATS의 규칙이 적용된다. 이처럼 자연자원은 관련된 독특한 특성으로 자원 무역에 있어서 국제적 갈등의 잠재적 원천이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WTO 체제내의 협력과 규제문제를 살펴보고 자연자원의 무역활성화 및 질서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이익과 정책적 신뢰성을 다루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GATT/WTO 체제하 협력의 역사적 발전
 Ⅲ. 자연자원 무역의 특성과 WTO규칙
 Ⅳ. 자연자원 무역의 국제적 협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미정 [ Kim, Mie-Jung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주저자
  • 최대석 [ Chae, Dae-Seok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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