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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수사권의 실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ized plan of Protectiv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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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94-121
  • 저자
    임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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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currently legally Special Protective Judicial police the actualized through Judicial police authority for the recovery and examination of a prosecution Investigation authority ever raised the role of the subsidiary bodies as follows: how to faithfully studied. 1. Special Protective Judicial police as member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establish identity measures. 2. "President's Secret Service, etc. Act」Article 17 (Law enforcement officials Special Protective Judicial police authority) for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building measures actualized. In conclusion, the activation of specializ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develop a Special Protective Judicial police the actual painter Special Protective Judicial police authority required.
한국어
본 연구는 현재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사법경찰권의 실제화를 통하여 경호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의 본격적 운용과 검사에게 기소를 제기토록 하는 보조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의 운용 실제화를 위한 전문화 구축 방안 2. 형사사법 체계의 구성원으로서 경호특별사법경찰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방안 결론적으로 국제적으로 전문화되고 활성화 된 경호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호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실제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Ⅳ. 경호특별사법경찰의 운용방안
 Ⅴ. 발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통령경호실 경호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형사정책 테러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 special protective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Criminal Justice Terrorism

저자

  • 임대호 [ LIM DAE HO | 동국대학교 범죄수사법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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