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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 제도의 진단 및 발전방안 - 비용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Diagnosis and development plan of weapon system R&D provider selection system - Focusing on cost evaluation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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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2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2
  • 저자
    염상원, 장희선, 전승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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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agnose the problems in the cost evaluation system regarding weapon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R&D) provider selection an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for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cost evaluation. Weapon system R&D project is selecting providers by evaluating technical ability and costs through the ‘contract by negotiation’ method. However there is a continuation of phenomenon where the suggested price is suggested as a more strategic price than the appropriate R&D expenses due to the structural problems in the cost evaluation method, this is becoming the cause of producing low quality due to low bidding and inducing abnormal competition in the defense industry. To improve upon this, reliable project budgeting must be preceded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 and appropriate R&D costs. Also by transitioning the paradigm of the ‘contract negotiation’ method of contract, there needs to be improvement of cost evaluation method. As above, cost evaluation method of provider selection evaluation system needs system improvemen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environment and various R&D project characteristics, and it is the time where there needs to be a desirable development plan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for short-term outcomes.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에 관한 비용평가 제도의 문제점을진단하고, 비용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비용평가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적정 연구개발비 보다는 전략적인 가격으로 제안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방위산업의 비정상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평가 제도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상진단 및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보다 신뢰성 있는 사업예산 편성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두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3. 비용평가의 현상 진단과 문제점
 4. 효율적인 비용평가를 위한 발전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염상원 [ Yeom, Sang Won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지휘정찰계약팀(육군소령),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 장희선 [ Jang, Hee Sun | 육군본부 육군대령(진), 경영학 박사 ]
  • 전승록 [ Jeon, Seung Rok | 방위사업청 육군소령, 국방정책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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