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ortheast Asia is currently faced with a geopolitical crisis. In the region, American hegemony is receding, while China is rapidly emerging as a new power as a result of a huge power shift. The U.S.-led regional order, which was established following the end of WW II, is disintegrating. Under such circumstances, issues concerning territory, history, alliances, etc. are emerging. South Korea is faced with a dilemma due to the ongoing power strugg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regi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led by President Roh Moo-hyun dealt with the challenge based on a policy package called “The Initiative for the Northeast Asian Era.” The curr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dealing with the challenge under the so-calle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e initiatives repres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solve to play an active part in the work of establishing a new order in the region. At present, the country’s most hard-to-handle issue is North Korea. The country has been assigned the task of solving the problem caused by the North’s nuclear program peacefully and encouraging the North to act as a member of the regional community. The North’s nuclear program is the most serious threat both to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o any prospect of making substantial progres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e should continue to do what we can do to achieve the non-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 North through negotiations.

한국어

동북아 지역은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신흥세력인 중 국이 급부상하면서 거대한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북아 지역질서 가 해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토, 역사, 영공, 동맹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권력경쟁을 벌 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매우 곤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라는 정책 패키지 를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동북 아 지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들 구상의 요지이다. 이 시기에 가장 도전적인 요소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북아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질서를 구 축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진력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교섭정책으로 돌아갈 때 돌파구가 열린다.

목차

1.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
 2.‘동북아시대’의 도래
 3. 참여정부의‘동북아시대’구상
 4. 박근혜 정부의‘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5. 북한 문제라는 거대한 장애물
 6. 남북관계 개선의 적정한 노선
 7.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

저자

• 이수훈 [ LEE Su Ho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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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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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