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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The Abe Administ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Improve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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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JPI 정책포럼 바로가기
  • 통권
    No. 2014-20/21/22 (2015.02)바로가기
  • 페이지
    pp.20-28
  • 저자
    진창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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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eterior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is having a negative effect on Northeast Asia’s regional order, economic relations and private sector exchanges. Both Korea and Japan remain hesitant about coming forward and taking the initiative to improve their bilateral relations; and have wasted no opportunity to criticize each other on various occasions. Many have begun to argue that both Korea and Japan need to make some difficult political decisions to improve their bilateral relations and expand their national interests instead of allowing themselves to be swept away by populism. To that end, they claim, Prime Minister Abe must change his historical perspective while President Park must be more accommodating to the idea of the Korea-Japan summit. It is time for Korea and Japan to send out a message to each other indicating their willingness to improve their bilateral relations. If they fail to create the momentum needed to ameliorate their bilateral relations within 2014,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ir relations will become far more distant. Therefore, Korea, for its part, needs to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Japan and take specific actions in that regard so that Jap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nticipate the Korea-Japan summit. Korea needs to hold the Korea-Japan summit on the occasion of multilateral conferences like the APEC in preparation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2015.
한국어
한일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가 역사 인식을 바꾸고 박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올해 안에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모 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여러 가지 한일관계의 개선의 의지 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본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APEC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한일관계의 현황과 갈등의 배경
  가. 현황
  나. 갈등의 배경
 2. 아베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
  가. 전략적 발상
  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
  다. 위안부 문제
  라. 야스쿠니 문제
  마. 북일교섭
  바. 북일수교의 가능성
  사. 집단적 자위권 해석 문제
 3.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가. 한일관계의 경색이 미친 악영향
  나. 아베의 장기집권 가능성
  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저자

  • 진창수 [ JIN Chang Soo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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