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子どもの貧困対策法の成立後の課題 ‒ 教育と福祉の連携の必要性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일본근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근대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집 (2015.04)바로가기
  • 페이지
    pp.363-388
  • 저자
    鳫咲子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92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ld poverty Countermeasures Law enacted in June 2013, and came into force from January 2014. In August 2014, based on the law “Charter on poverty measures of children” has been approved by the Cabinet. In the futur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ter country-defined, prefectures are expected to determine child’s anti-poverty plan. In this paper, Child poverty Countermeasures Law has been required Japan’s child poverty situation, based on the history of the legislation, and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law, to think about the major challenges of the post-establishment law. History became a law enacted by lawmakers, especially, I also discussed the importance of lobbying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bout Charter based on the enacted laws and legislation, in addition to consider while comparing with the opposition proposal, as the futur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e post-establishment law, correction of regional disparities of life protection and school assistance, support for parents, education and welfare I point out the need for cooperation.
일본어
子どもの貧困対策法が2013年6月に成立し、2014年1月から施行された。2014年8月に、法律に基づき「子供の貧困対策に関する大綱」が閣議決定された。子どもの貧困対策法第9条によれば、今後は、国が定めた大綱を勘案して、都道府県が子どもの貧困対策計画を定め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本稿では、子どもの貧困対策法が必要とされた我が国の子どもの貧困の状況、法律制定の経緯を踏まえ、法律の内容について検討し、法律成立後の主な課題について考える。 議員立法による法律制定となった経緯、特に、市民団体による働きかけの重要性について述べる。成立した法律・法律に基づく大綱について、野党案と比較しつつ検討を加える。法律成立後の今後の主な課題として、就学援助と生活保護の地域格差の是正及び保護者に対する有効な支援のための教育と福祉の連携の必要性を指摘する。

목차

1. はじめに-我が国の子どもの貧困の状況-
 2. 議員立法による法律制定の経緯
  2.1 市民団体の働きかけ
  2.2 与野党案の一本化
 3. 子どもの貧困対策法の内容
  3.1 法の目的
  3.2 子どもの貧困対策に関する大綱と都道府県子どもの貧困対策計画
  3.3 貧困削減の数値目標
  3.4 子どもの貧困に関する指標
  3.5 大綱作成時の有識者・当事者の意見聴取
 4. 今後の主な課題
  4.1 就学援助と生活保護の地域格差の是正
  4.2 保護者に対する有効な支援
  4.3 見えにくい子どもの貧困の可視化ための教育と福祉の連携の必要性
 5. まとめ
 參考文獻
 <要旨>

키워드

Child poverty Countermeasures Law、Lawmaker-initiated legislation、Legislative process、School aid、Education and Welfare 子どもの貧困対策法、議員立法、立法過程、就学援助、教育と福祉

저자

  • 鳫咲子 [ 鳫소자 | 跡見学園女子大学マネジメント学部准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학회는 한국, 일본의 문학 및, 어학, 문화, 사상,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의 연구성과에 관한 자유로운 발표, 토론을 통해 학문발전과 학술교류를 행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본 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발표회 및 연구회와 학술지 발간,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교류, 관련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근대학연구 [ILBON KUNDAEHAK YUNGU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9-9456
  • 수록기간
    2000~2019
  • 십진분류
    KDC 830 DDC 89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일본근대학연구 제48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