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확산모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Policy Diffusion Model : Focusing on Participatory Budgeting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a policy diffusion model employing cas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According to policy diffusion model, it demonstrates cumulative S-curve in terms of time dimension. In terms of spacial dimension, it shows regional concentration. Likewise, it demonstrates commonality amid diversity in terms of its content. Extant studies further argue that major factors of policy diffusion include policy learning, competition, and mimicking among neighboring actors.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xisting policy diffusion model may not be a good candidate to explain diffusion proces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That is, although the cumulative S-curve works, when regional concentration does not occur, existing policy diffusion model cannot comfortably explain the policy diffusion since it does not consider regional concent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사례를 통해 정책확산모형의 현상적 특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책확산모형의 현상적 특성인 시간적 차원에서 정책채택의 누적빈도그래프 가 S-곡선(curve)형태이며, 공간적 차원에서 정책의 채택 및 확산과정에서 지리적 집중성 (regional concentration)이 존재하고 있으며, 내용적 차원에서 공통성(commonality amid diversity)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책의 주요 확산요인인 정책학습과 경쟁, 모방에 의 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책확산모형 이론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 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곡선은 수렴한다고 할지라도, 지리적 집중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책확산모형을 활용해 정책의 확산을 설명할 때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정 책의 확산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1. 정책확산모형 2.2. 사례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 Ⅲ. 연구설계 3.1. 분석방법 3.2. 자료수집 및 연구범위 Ⅳ. 정책확산모형에의 적용가능성 분석 4.1. 시간적 차원 4.2. 공간적 차원 4.3. 내용적 차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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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