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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콜라보레이션의 저작권법적 쟁점 - 그래피티 아트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f Graffiti Art Collaboration i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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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디자인포럼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47 (2015.05)바로가기
  • 페이지
    pp.305-318
  • 저자
    고재윤, 남형두, 고은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8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 collabor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has been advancing as a core to art marketing strategy.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contemporary art and fashion collaboration, the work of art was reflected with one-dimensional approach whereas the art collaboration has been developing in various types in fashion. Some legal issues on graffiti art and fashion design have been persistently raised and there are potential legal troubles. However there are only few studies that investigated the issu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copyright in the fashion industry. In this study adopted a case study on the collaborations between graffiti art and fashion. This case analysis was based on the categorized collaboration types: marketing with art pieces, collaboration with artist, and direct participation of artist in producing products. The main goal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pyright for fashion design using graffiti works which has been ever argued about the illegality is possible to get legal protect as a derivative works, and to examine the co-authorship issue on the cases of collaborative works between contemporary graffiti art and fashion br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ntributing to the understanding on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fashion industry in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Moreover, it suggests useful information for dealing with future controversial issues in not only fashion but also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and other areas of study.
한국어
본 연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는 그래피티를 중심으로, 그래피티 아트의 위법성 논의를 포함하여 패션과의 콜라보레이션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문헌조사와 인터넷검색 자료를 통한 패션과 그래피티의 대표적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3가지(그래피티 작품을 패션에 차용한 사례,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패션의 제휴 협업 사례,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직접 참여 협업 사례)로 구분하여 저작권법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 사례를 선정한 후,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래피티는 예술적 가치 이외에도 일탈을 요소로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불법성을 띄는 경우가 많아,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그래피티가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실내 인테리어, 건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피티를 차용한 예술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콜라보레이션 등의 형태로 다양한 주체가 저작물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저작권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구조에 따른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분쟁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저작권 개념이나 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래피티의 저작물성, 그래피티를 차용한 패션 디자인과 2차적 저작물 문제, 콜라보레이션 디자인의 공동저작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패션계에서도 저작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논의의 범위
  1.3.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패션 콜라보레이션과 그래피티 아트
  2.2. 패션 디자인과 법적 보호
 3. 패션에 나타난 그래피티 사례연구
  3.1. 그래피티 작품의 패션 차용 사례
  3.2.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패션의 제휴 협업사례
  3.3.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직접 참여 협업사례
 4. 법적 쟁점 분석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4.1. 그래피티의 저작물성
  4.2. 그래피티를 차용한 패션 디자인과 2차적저작물 문제
  4.3. 콜라보레이션 디자인의 공동저작물성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 고재윤 [ Jaeyun Koh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 주저자
  • 남형두 [ Hyung Doo Nam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저자
  • 고은주 [ Eunju Ko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Society of korea Design Trend]
  • 설립연도
    1996
  • 분야
    예술체육>디자인
  • 소개
    학술영역의 확대 발전에 따른 다학제적 융복합 학술연구를 통한 시대적 소명을 다함이 21세기 학회 활동의 주요한 키이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학회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국내외 디자인 전 분야에 관한 국제교류, 학술 연구활동, 창작활동,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학회로의 재 도약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학술단체가 되고자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디자인포럼 [Design Forum]
  • 간기
    계간
  • pISSN
    2233-9205
  • 수록기간
    1996~2017
  • 십진분류
    KDC 658 DDC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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