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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How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and Improve Local Governments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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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4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08
  • 저자
    장인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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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rough the levels of the perception and differences among participatory budgeting officials, the 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and local government improvements of budgeting. For the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the level of budgeting information disclosure, the level of comments reflect deliberate, and the level of budgeting education were selected as key factors of budgeting transparency, budgeting efficiency, and budgeting comment rationalit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budgeting. The statistically test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cerning the level of budgeting education in relation to participatory budgeting among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most respondents replied that since the introduc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citizen committeemen have been in a higher level, whereas, government servants in a lower level. Second, the year of 2012 and 2013 saw citizen committeemen become in a higher level in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among key factors of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budgeting, while government servants in lower level in it. Third, for the single question of the expansion of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government servants and citizen committeemen share that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expanded, but both of them show an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ception.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level of budgeting education out of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in the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participants' perception of budgeting efficiency and rationalit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budgeting. It is true that compared with citizen committeemen, government servants show a more skeptical response to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These developments would, thus, give much insight in improving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in the days ahead.
한국어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대해 관련 주체들(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 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요인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개선 간의 관계를 주민참여예산 관련주 체들의 인식수준과 차이수준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요인으로 예 산정보 공개수준, 심의의견 반영수준, 예산관련 교육수준을 선정하였으며, 예산편성의 개선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 예산편성의 능률성, 예산의견제시의 합리성을 핵심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의 응답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요인 중 주민참여예산관련 교육수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높다고 보는 반면 공무원은 낮다는 입장이다. 둘째,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볼 경우 지 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개선과 관련된 핵심 요인 중 능률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높아졌다고 보는 반면 공무원은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주민참여 수준에서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모 두 주민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인식 수준은 서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 성화 요인의 경우에는 예산관련 교육수준에서 주체들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예산편성 개선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능률성과 합리성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주체들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주민참여예 산위원보다 공무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시사하 는 것이 크다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주민참여예산제와 성과요인
  1.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요인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개선의 주요요인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1.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기초조사
  2.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의 인식수준
  3.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의 인식수준의 차이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 예산편성 Citizen Participation. Participatory Budgeting Local Autonomy

저자

  • 장인봉 [ Jang, In-Bong | 신한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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