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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통신감시 상황의 양적 비교 및 최근의 변천 - 기지국수사, 대량감시, 통신자료제공, 피감시자통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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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5.05)바로가기
  • 페이지
    pp.37-69
  • 저자
    박경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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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Korea is alarming. Per capita, acquisition of subscriber identity data is 60 times, wiretapping 9.5 times, pen register/trap and trace data 2 times, cell tower dumps 5 times the U.S., even taking into account NSA and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procedures put into controversy by the recent Snowden revelations. Specific instances of surveillance are noteworthy: seizure of 7 years worth of electronic mails for a campaign financing investigation into a local school board supervisor election, which lasted for 3 weeks; renewing a wiretapping order 14 times over several years. Especially, cell tower dumps involve astronomic amouns of communication metadata, and their constitutionality under the warrant doctrine must be closely examined for they constitute a search on a specific individual with reasonable suspicions but a search for such person. The decisions from U.S. lower courts denying or restricting the conditions of cell tower searches are informative in that regard, and so shoul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tements evaluating the mass surveillance conducted by NSA and FISC in the similar spirit of a search for a suspect. Also, warrantless acquisition of subscriber identification data, while violating the warrant doctrine itself, also greatly facilitate, and thereby incentivizes the investigatory authorities into, mass surveillance by allowing the authorities to check the identities of otherwise anonymous callers en masse. The April 2014, Spencer decision from the Canadian Supreme Court striking down a law allowing such warrantless access should be consulted, and also the Marco Civil of Brazil passed in March of the same year also established that the identification data must be accessed only through a court order. Another reason for massive expansion of communication surveillance in Korea is the lack of timely notification to the surveilled. For instance, the notifications of wiretapping, metadata acquisition, and electronic search and seizure are allo given not on the N-th day after execution but on the N-th day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d and the indictment/no indictment decision issued, which means often the surveilled find out about the fact of surveillance for the first time in court when the prosecutors present the incriminating transcripts in evidence. Subscriber identification data, being warrantlessly accessed, are also accessed without notifications to the subscribers. Also, the recent telecoms’ refusal to let their users in on whether the subscriber identification has been done on them is also violative of the subscribers’ rights as the consumers. The lack of notifications insulates judges from feeling the real pervasiveness of surveillance and hampers their efforts to balance privacy and public interest properly, allowing the surveillance disproportionate in quality and quantity.


한국어
한국의 통신감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려스럽다. 인구수대비로, 통신자료제공(이용자 신원 정보 취득) 건수는 미국의 약 60배, 감청은 9.5배, 통신사실확인자료(개별 대상에 대한 비내용적 통신내역 정보) 취득은 최소 2배 이상이며, 기지국 수사는 약 5배 정도 많았다. 개별감시의 범위에 있어서도 교육감 선거 관련 수사를 위하여 7년치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례, 영장을 14차례 연장하여 몇 년간이나 감청을 지속한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기지국 수사는 엄청난 양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동반하는데 이는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피의자를 찾는 수사’라는 면에서 영장주의 하에서의 합헌성 여부는 엄중히 판단되어야 하며 최근 미국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례가 좋은 사료가 될 수 있다. 스노우든의 NSA폭로로 알려진 무작위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역시 기지국 수사와 비슷하게 ‘피의자를 찾는 수사’인데 이에 대한 국제인권문헌들도 참조되어야 한다. 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은 위와 같은 무작위대량감시 시행시 익명의 통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용도로 이용되면서 무작위대량감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면서 그 스스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 이에 반해 2014년4월 캐나다대법원의 비슷한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14년3월 브라질은 인터넷헌장으로 불리는 마르코시빌(Marco Civil)에서 통신자료제공은 반드시 법원 영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통신감시가 양적으로 팽창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시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 문제, 즉, 감청, 통신자료확인, 이메일압수수색에 대한 통지가 ‘기소 여부가 결정된 후 30일’까지 지연되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통신자료제공의 경우에는 전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렇게 통지규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열람권 보장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는 피감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통지의 결여는 판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감시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수사의 필요성과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통신감시의 법적 개요
 Ⅲ. 통신사실확인자료 - 영장주의 위반
 Ⅳ. 통신자료제공
 Ⅴ. 피감시자에 대한 통지 및 피감시자의 알 권리
 Ⅵ. 감시 범위의 과잉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지국수사 통신자료제공 통신감시 피감시자 통지 무작위대량감시 Cell tower searches subscriber identification data communications surveillance notifications to the surveilled mass surveillance

저자

  • 박경신 [ Park Kyungsin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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