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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ount 거래에서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 검토
A Legal Study on the Open Account Suites i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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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4호 (2015.02)바로가기
  • 페이지
    pp.321-344
  • 저자
    김희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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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raditional trade finance is driven by letters of credit(LC), which act as both a financing mechanism and bank payment guarantee underpinned by a globally recognised set of rules and supply chain documentation. With over 80 years of precedent and usage, the LC constitutes a bulletproof guarantee for everyone in the supply chain from buyers and suppliers to the banks themselves. To speed and simplify the process, supply chain partners are trending towards electronic trade finance with open account (OA) terms whereby goods are shipped and delivered before payment is due. While this option is favoured by importers for reasons of cost and cash flow, it poses a higher risk for exporters. Offsetting this risk is the fact that OA requires minimal documentation(typically just the purchase order, invoice and proof of shipping) and boosts competitiveness within the global market. Indeed, whether it is in their interests or not, suppliers are increasingly being forced to offer OA to win new business. This article reviewed the legal issue of the Open Account Suites i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Open Account 방식으로 수출했다고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Open Account 방식을 통한 대금결제의 경우, 수출환어음이 발행되는 신용장방식이나 추심방식보다 한결 간단한 법률관계가 구성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법적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다. 본 글에서는 Open Account 방식을 통한 국제물품매매대금 결제의 법률관계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Open Account 방식을 통한 대금결제의 법률관계를 크게 (ⅰ)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법률관계, (ⅱ)수출자와 팩터와의 법률관계, (ⅲ)수출자의 거래은행과 수입자와의 법률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Open Account 방식의 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 시점에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Open Account 방식의 대금결제
 III. Open Account 방식을 통한 대금결제의 법률관계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오픈어카운트 국제물품매매대금결제 메카니즘 국제팩토링 국제물품매매협약 양도계약 Open Account Payment mechanism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ernational Factoring CISG Contract of Assignment

저자

  • 김희준 [ Kim Heeju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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