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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명윤리학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Current Status of Bioethics in Korea and Its Direction to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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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동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동철학 바로가기
  • 통권
    제69집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9-308
  • 저자
    최경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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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s a history of bioethics in Korea and deals with its future tasks including bringing up experts under the subclasses of bioethics and bioethics policy as a discipline as well as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Bioethics as a discipline revealed its limitation in that it has carried out mainly ethical reviews on particular bioethical issues. Philosophers had better consider bioethics as a response to new challenges to philosophy rather than as a mere applied ethics. Bioethics policy has focused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For the improvement of bioethics policy, philosophers need to do an epistemological research on consensus and criteria of reasonable disagreement. In addition, we need empirical research on ethical consciousness of Koreans. For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we have run educational programs for IRB members and experts. We also need educational programs for hospital ethics committee, doctors, biologist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citizens. Bioethics as a discipline should have interdisciplinary studies rather than multi-disciplinary ones and research fundamental philosophical issues relevant to bioethics. Bioethics policy needs to consider features of Korean culture and research ways of communication to reach consensus. For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we have to research more practical and concrete issues, develop guidelines for advanced bio-technologies, and provide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s. For these tasks of bioethics, future academic generation and experts are developed. We need scholars and experts of bioethics including experts who work for IRB, hospital ethics committee, and ethical consultants, For those scholars and experts, a department of philosophy has to be changed. We also have to try to establish a joint degree program in which a department of philosophy participates.
한국어
이 글은 학제적 생명윤리학을 생명윤리학, 생명윤리정책학, 생명윤리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한국의 생명윤리학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며 인력 양성을 포함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생명윤리학 분야는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한 윤리학적 탐구에만 집착해 왔던 단점이 있었다. 철학은 생명윤리학을 단순히 응용학문으로 이해하기보다 새로운 철학함의 도전에 대응하는 학문 분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정책학 분야는 그동안 비교법적인 연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향후 생명윤리정책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철학자들은 합의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성적 불일치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IRB 위원이나 간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지만 향후 보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의사나 생명과학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초중등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향후 생명윤리학은 학문병렬적 연구가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주제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생명윤리정책학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의견수렴의 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더욱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와 전문가 양성은 필수적이다. 여타 학문처럼 학제적 생명윤리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로서의 학술 연구자,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활동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IRB 전문가,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및 의료윤리 전문상담사 등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기존 철학과의 변신을 통해 또는 특수 목적의 협동과정 설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1. 머리말
 2. 학제적 생명윤리학
  가.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발흥
  나. 생명윤리학과 규범윤리학 이론들
  다. 정책 탐구와 전문직 윤리
 3. 한국의 생명윤리학ㆍ생명윤리정책ㆍ생명윤리 현황
  가. 생명윤리학
  나. 생명윤리정책
  다. 생명윤리
 4.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각 영역별 과제와 전망
  가. 생명윤리학
  나. 생명윤리정책
  다. 생명윤리
 5. 학문후속세대 및 전문가 양성 과제와 전망
  가. 학술 연구자 양성
  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전문가 양성
  다. IRB 전문가 양성
  라.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및 의료윤리 전문상담사 양성
 6. 맺음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모색
 참고문헌
 요약문

저자

  • 최경석 [ CHOI Kyungsu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동철학회 [Korean Academy of Managed Care Pharmacy]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
  • 간기
    계간
  • ISSN
    1229-0750
  • 수록기간
    1998~2018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101 DD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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