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even years has already passed sinc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was introduced. So far, it has maintained a 1-3 grade rating system, but it will be reorganized as a 1-5 grade rating system(establishing a special grade of dementia) including a special grade of dementia which will be introduced in July 2014.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s well as geriatric patients, long-term care accreditors will increase vastly, and so will the requirement of public finance. Until now, it has been strived to expand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supply side such as facilities and personnel to settle down this stable system. From now on, it is time to reliably absorb the growing demand for medical care and to arrange measures for the internal stabilit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for this system. It is required to estimate the exact public finances in order to remove financial waste factors in form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and alleviate the burden of a whole nation. There is also a demand to draw the reasonable and sustainable financial management plan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supply and demand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predicting the requirement of public finance.

한국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운영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햇수로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1-3등급으로 유지했는데, 2014년 7월부터 도입되는 치매특별등급을 포함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1-5등급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등급별 적정한 수급자 비중, 수급자의 요양필요도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는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함과 동시에,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인인구수 증가 및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단연 증가할 것이며 소요 재정 역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설, 인력 등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점증하는 요양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형성에서 증가하는 재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전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예측이 필요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와 공급 구조를 분석하고 재정 소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념정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구조와 운용현황 분석
  1. 수입
  2. 지출
  3. 문제점
 Ⅳ. 수급자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와 개선방안 분석
  1. 인정자 및 소요재정 추계
  2. 재정 수입적 측면의 개선방안
  3. 재정 지출적 측면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유재희 [ Yoo, Jae Hee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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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Social enterprise & policy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234-2575

• 수록기간

  2011~2015

• 십진분류

  KDC 324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