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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한미 FTA와 온실가스배출 감축정책 및 전기자동차 특허동향
Korea-US FTA and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atent Trends of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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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도시환경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VOL.14 No.3 통권 제33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7-254
  • 저자
    조재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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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orea-US FTA regarding the environment regulates the exclusion from inventions patentable for inventions to avoid possible environmental damages and the criteria for average emissions of non-methane organic gas. The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lassifies patent of electric vehicles as B60D, B60K, B60L, B60R, B62D, B62M, C25, G06F, G06K, H01H, H01L, H01M, H01R, H02J, H02K, H02M, H02P, and H04L. Studies have shown that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patent registration of electric vehicles in Japan is 4.5 times higher than that in Korea and the most applied for patent is B60L (ELECTRIC EQUIPMENT OR PROPULSION OF ELECTRICALLY-PROPELLED VEHICLES). For the Arrangement or mounting of electrical propulsion units technology (B60K-001/00), the proportion of patent applications in, Korea and Japan are 17% and 83%, respectively. In future, this field is expected to increase in patent applications. For the Hybrid engine system technology (B60K-006/20), the proportion of patent applications in, Korea and Japan are 77% and 23%, respectively. In future of this field is expected to decrease. For the Supplying electric power to auxiliary equipment of vehicles technology (B60L-001/00), the proportion of patent applications in, Korea and Japan are 8% and 92%, respectively. In future, it is expected to increase.
한국어
한미 FTA 결과 그 협정문에서 환경 관련하여 환경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대상 제외, 비메탄 유기가스 평균 배출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특허출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IPC(국제특허분류)를 조사한 결과, 전기자동차의 IPC는 B60D, B60K, B60L, B60R, B62D, B62M, C25, G06F, G06K, H01H, H01L, H01M, H01R, H02J, H02K, H02M, H02P, H04L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특허출원 건수는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4.5배 정도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출원된 기술 분야는 B60L(전기차량의 전기장치 또는 추진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적 추진 장치의 배치 또는 설치 기술(B60K-001/00)에 있어서, 특허출원은, 한국이 17%, 일본이 83%의 특허출원을 차지한다. 향후 이 분야 기술은 계속적으로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 원동기와 내연 엔진으로 구성된 원동기(B60K-006/20)에 있어서, 특허출원은, 한국이 77%, 일본이 23%의 특허출원을 차지한다. 향후 이 분야 기술은 특허출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 추진차량의 보조 장치 전력공급 기술(B60L-001/00)에 있어서, 특허출원은, 한국이 8%, 일본이 92%의 특허출원을 차지한다. 향후 이 분야 기술은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목차

Abstract
 요약문
 I. 서론
 II. 한미 FTA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
 III.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관련 특허 동향
  1. 국제특허분류(IPC)의 개요
  2. 전기자동차의 기술 분류
  3. 특허통계로 본 한국과 일본의 전기자동차 기술동향
 IV. 결론
 사사
 References

키워드

한미 FTA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전기자동차 특허동향 Korea-U.S. FTA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Electric Vehicles Patent Trend

저자

  • 조재신 [ Jae-Shin Jo |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환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환경공학
  • 소개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 및 교통의 증가에 따른 각종 공해 물질의 증가에 의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오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의 생산활동이나 공공교통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 및 진동 그리고 그 밖의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에 유해하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본 한국도시환경학회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연구함으로써 도시환경학문의 발전과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도시환경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253X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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