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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교육 법률 집행 과정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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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학교보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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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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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28 No.1 (2015.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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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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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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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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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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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son why school health education act had not been enforced properly,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improving. Method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act was described and the imperatives of the process were analysed. M. Rein's Policy Implementation Model was used as an analysis framework. The sources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minutes of parliament, government reports, materials for the meetings of policy makers, the press, etc. Results: The school health education act clarified mandatory and systemic health education in it, but it did not clearly mentioned about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health education subject'. The bureaucrats of National Educational Ministry who are responsible for policy implementation, did not behave in a friendly manner toward the school health education act. What is more, the ways of mandatory and systemic school health education could not be discussed reasonabl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ational-bureaucratic imperative played the main rol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act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legal imperative and the consensual imperative.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strong need to make up for the defect of the two imperatives, and to reform the rational-bureaucratic imperative.
- 한국어
- 목적: 이 연구는 학교 보건교육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연구방법은 학교 보건교육 법률의 집행과정을 기술하고, M. Rein의 정책 집행 모델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연구 자료로는 국회 회의록, 교육부 공식 자료 및 보도자료, 정책행위자들의 회의자료, 신문 기사 등의 문헌을 활용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학교 보건교육 법률은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수 보건교과 도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 법률을 집행해야 할 교육부의 관료들이 법률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의무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안 역시 합리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즉, 법률 집행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합리적 관료적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적 요소 및 합의적 요소가 매우 취약한 데 기인하고 있었다. 결론: 이로부터 합리적 관료적 요소의 개방화, 법적 요소 및 합의적 요소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차
ABSTRAC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
연구결과
1. 보건교육 법률의 집행과정 개요
2. 보건교육 법률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소
논의
REFERENCES
키워드
보건정책 학교 보건교육 보건교과 공중보건 청소년 건강 Health policy School health education Health course Public health Adolescent health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학교보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 설립연도
- 1987
- 분야
- 의약학>예방의학
- 소개
- 한국학교보건학회는 1987년 8월 21일 학교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계 및 교육행정계 인사 등 13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동년 9월 25일 전국에 있는 학교보건전문가 200인이 회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20인 내외와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회장 임기는 2년(중임 가능)이며, 이사진 구성은 각계 학교보건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인력의 참여를 위하여 교수, 행정관, 실무자가 두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회원자격은 학교보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학교보건학계와 학교보건실무자 중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전공영역별로는 간호학, 의학, 영양학, 체육학, 보건학, 교육학, 치의학, 약학, 한의학 및 관련분야 전공 교수 및 교사, 행정직이 포함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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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 간기
- 연3회
- pISSN
- 1225-9608
- eISSN
- 2288-9957
- 수록기간
- 1988~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72 DDC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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