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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논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ctivation Plan of Honorary Industrial Safety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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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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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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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호 (201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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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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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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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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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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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workers in the industrial safety prevention acticities, the Honorary Industral Safety Inspector System was introduced by an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in July, 1995, and was newly inserted in article 61.2(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hen amending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December, 1996.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the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our items. First, regulate the election methods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labor union without the majority of the labors. Second, prohibit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from participating as the employer member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Fourth, promot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mployer and specify the disadvantage ban provision(Article 61.2(2)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activities. Fifth, develop and apply an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models that cor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for each industry category. The research result points out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up the support system by a law dealing with proper compensation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supervisor, and tax reduction for companies. Second, the companies should make an effort firming up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op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the employees' concern about safety through continuous safety education and campaign by a labor union, and promoting the supervisor's pride through recognition from top management and other emplowe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연혁
Ⅲ. EU(유럽연합) 지침과의 비교
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the workers' representative labor uni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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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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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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