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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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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쟁적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차등보험료율와 자기자 본규제를 포함하는 유인부합적 규제조합을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 은행파산 시 부보예금과 비부보시장성부채 조달 간 잔여가치 분할방식의 변경이 유인부합적 규제조합 에 끼치는 영향 및 은행의 주식가치와 국가의 조세수입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분할(PRS)방식과 부보예금우선변제(IDP)방식 각각에서 유인부합적 규제조합이 존재하는데, 양자 모두 최소 자기자본의무비율을 기점으로 대출포트폴 리오 성공확률이 순차적으로 높은 은행에 대해 점차 높은 자기자본의무비율을 요구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둘째, 이런 규제조합을 전제로 비례분할(PRS)방식에서 부보예금우선변제(IDP)방 식으로의 제도변경은 신용위험이 높은 비우량 자산으로 대출이 확대되면서 은행산업 평균위 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동 제도변경은 은행권 전체적으로 자기자본요구비율을 높이고 시장성부채 조달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수치 예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제도와 문헌
 Ⅲ. 모형
 Ⅳ. 비례분할방식과 유인부합적 규제조합
 Ⅴ. 부보예금우선변제방식과 유인부합적 규제조합
 Ⅵ. 제도 변경의 영향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저자

• 윤석헌 [ 숭실대 금융학부 ]
• 박래수 [ 숙명여대 경영학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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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